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vol.2

경제금융용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어려운 용어 때문에 고민하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투자', '환율', '인플레이션' 등 뉴스에 자주 나오는 용어부터 '자산관리', '복리' 같은 실생활 필수 개념까지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각 용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설명과 사례로 경제금융을 쉽게 이해하고, 자산관리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바로 경제금융용어를 배워볼까요? 알찬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

경제금융용어 vol.2

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 잉여 주체와 자금 부족 주체가 존재합니다.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합니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 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한편, 주식이나 채권 발행의 경우처럼 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합니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금융 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나 경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 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해당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집니다.

연관 검색어: 금융제도,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 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해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해당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 공유 및 감독 협력 협의체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해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 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을 의미합니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 규정 제11조)

연관 검색어: 을기금(Capital B)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 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 전체의 금융 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 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 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 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 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시스템을 말합니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 지시에 최소 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간 콜 거래, 증권 또는 외환 매매 등 거액 거래에 따른 대금 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 금액이 매우 큽니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 간 거래 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 시스템으로서 결제 시점 관리와 결제 리스크 감축이 필요합니다.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관 검색어: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총액결제시스템

거액 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 시 해당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 리스크)이 있습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 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 당국이 편중 리스크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 동일 차주 신용 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 위기 이후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 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규제는 거액 익스포저를 특정 차주(개인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 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 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 익스포저 현황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 익스포저가 기본 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 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 지도 중입니다.

연관 검색어: 동일인 신용 공여 한도제(동일인 여신 한도제)

결제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자금 거래 또는 금융 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입니다. 자금 결제에서는 자금 이체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 은행에 개설된 결제 예금 계좌 간 자금 이체 방식으로 지급 은행에서 수취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증권 결제나 외환 결제와 같이 금융 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 통화 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 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 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연관 검색어: 지급, 청산

결제 리스크

결제 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 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 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 서비스의 제공은 지급 결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 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제 리스크는 거래 시점과 청산 결제 시점 간의 차이, 청산 결제 방식, 금융 시장 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 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 리스크(credit risk), 유동성 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 리스크(legal risk),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지급결제시스템, 지급결제제도 감시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제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 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결제 채무의 분담 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 실적, 참가기관의 신용 한도액 등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 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 불이행 기관에 제공한 신용 한도를 손실 분담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 신용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해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은 결제 불이행 기관의 사전 담보로 결제 이행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 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 기관(결제 이행 기관)이 결제 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연관 검색어: 결제 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결제 완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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